정부는 불전전한 과소비풍조를 사정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고 접대비등 소비성경비 과다지출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또 모피,화장품,골프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와 규모가 큰 기업형
음식점,사치.퇴폐성 유흥업소등에 대해 하반기중 특별세무조사를 실
시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종수 청와대민정수석,노우섭 감사원사무
총장,최명선 대검차장,임채주 국세청장,이강우 공정위부위원장,이수휴
은행감독원장등 사정기관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6년 후반기 국가
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올 하반기 사정운영방향을 확정
했다.

사정기관 책임자들은 이날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의 중소기
업고유업종 침투사례에 대한 조사를 9월중 완료,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등 관련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꺾기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
급,부당감액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30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제재조치를 가하고 해당 기업집단을 중점 감
시하기로 했다.

사정기관 책임자들은 이와함께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과소비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자의 사치성물품 반입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후반기 사정방향으로 <>반체제적 좌경 폭력세력
근절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 조성 <>공직사회
무사안일 풍조 확산 처단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