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현재 25%인 "현금보유인허율"의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금보유인허율 25%는 은행 본.지점이 현금통화로 보유하고 있어도
이 비율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현금보유인허율을 높여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대해 "현금수요추이및 화폐관리의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금보유인허제도의 개선여부를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최근 현금지급기등의 증설 금전신탁규모의
급증및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인하등으로 일부은행에서 실제 현금보유규모가
현금인허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자금이체등 현금대체수단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비춰 앞으로 민간의 현금수요감소요인도 있는 만큼 이
비율의 조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우선 인허율을 웃돌 정도로 현금보유가 많은 일부지방은행및
현금수요가 많은 추석.설등 명절에는 현금불입시의 정사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철한은자금부장은 "현금보유인허율을 올려놓으면 현금정사등
화폐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지준율의 추가인하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현금보유인허율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