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정부들이 날로 불어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
했다고 독일 지방자치단체연합회(DSGB)가 14일 밝혔다.

한스 고트프리트 베른라스 DSGB회장은 독일 시정부의 지난해 총 부채가
1천6백40억마르크(약 1천1백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독일 시정부의 재정적자도 전년(1백14억마르크)보다 23%
늘어난 1백40억마르크(약 9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시민 1인당 부채액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가
위치한 독일 금융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른라스 회장은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비지출 의무를 대폭 지자체로
떠넘긴데다 세입이 줄어들어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지자체의 사회보장지출액은 10% 가까이 늘어나 5백90억
마르크에 달하는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지자체에게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던 교부금을 줄이고 있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분데스방크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오트마르 이싱은 이날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마르크화 강세가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분데스방크가 조만간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독일 시정부의 재정난과 이싱 발언의 영향으로
마르크화가 소폭 하락(달러화 상승), 달러당 마르크화가치가 전날보다
0.0137마르크 낮아진 1.4897마르크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