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완전 민영화, 기존 계획으론 효율 극대화 어려워"

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이 경영효율증대와 이어지려면 전체 주식의 51%이상
을 매각하는 본격적인 민영화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내놓은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보고서에서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키로 돼 있는
기존의 민영화 계획으로는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활동 견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통신이 민영화돼야 하는 이유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국제화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선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사업자의 진출이 곧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형태의 각종 통신정책은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목표와 관련,
국내외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