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는 2011년까지 18조1천억여원을 투자, 34개 댐을 건설하고
수질과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오는 98년2월까지 25.3% 인상하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확대하는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수자원확보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9개 다목적댐외에 한강계 8개, 낙동강계 13개, 금강계및
영산.섬진강계 각 2개등 25개 댐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

종합계획안은 18조1천억원의 댐건설 비용을 포함,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 앞으로 15년동안 총90조여원을 투자토록 했다.

정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개소와
하수관로 4만3천7백86 를 신설해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45%에서 80%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한 청정연료 저황유 공급지역을 6대 광역시와 울산 여천지역으로 확대
하고 경유의 황함유량을 오는 98년부터 0.05%로 낮추기로 했다.

생산및 소비의 녹색화를 위해 <>환경산업 육성및 기술개발 <>환경농업
지원 <>환경마크제도 활성화에 모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42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들 보호구역
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등의 신설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이 시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상수원보호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담은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법(가칭)과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법, 지하수법, 수도법, 국세와 지방세조정법등의
제.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