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마련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골자는 수자원확충 및
수질개선으로 요약된다.

우선 수자원확보대책으로는 댐건설 외에 광역상수도망 확충 사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약 7조8천억원을 들여 오는 2011년까지 25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35%에서 65%로 제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8조5천억원을 투자, <>상수도
시설이 취약한 2백96개 시.읍.면지역과 65개 도서지역의 시설확충
<>노후수도관 4만2천7백 교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물가인상 우려에도 불구, 상.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키로한 것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오는 98년2월까지 현재보다 각각
25.3%와 84.7% 올리기로 했다.

수도요금을 원가의 90%선까지 끌어올린다는게 정부의 방침.

특히 그간 저평가됐던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약 34%선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달 약 30t의 수도물을 쓰는 일반 가정의 수도요금은 현재
약 5천7백원에서 7천6백30원으로 오르게 된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는 <>호텔 백화점 등 물다량소비
업체의 재처리 중수로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수 개발체계 정립 <>해수
담수화 및 인공강우 등의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수질관리 대책으로는 하수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약 24조6천억원을 투자, 도시지역 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로 확충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2백44개소,
하수관로 4만3천7백86km)

또 하수처리비율을 현재 45%에서 8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는 주세중 지방양여금을 높이고
도로사업에 책정된 예산 일부를 수질개선사업에 전용할 방침이다.

개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 <>공단폐수처리장의 수질을
기존 BOD 30mg/리터에서 20mg/리터로 조정 <>산업폐수부과금을 배출
총량에 따라 적용 <>축산농가의 개별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수질관리 대책으로는 이밖에도 <>내년까지 분뇨장 처리장 완비
<>2005년까지 공단폐수 종말처리장 68개소 확충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확보.

정부는 그간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원에 밀려
시행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키위해서는 앞으로 15년간
최소 9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들어 일부에서는 환경시책은 방법상의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