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을 위해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용 전화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일반전화 요금도 이용행태에 따라 적게낼수 있는 선택요금제
및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1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체제를 개편하고 시내
및 시외전화 이동전화등의 요금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 새
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오는26일 통신요금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9월말쯤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통신에 대한 통신요금부담 경감정
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통신용 전화요금 할인폭을 넓히거나 단위통화시간
이 일반전화(3분)보다 긴 별도의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PC통신의 경우 한번 연결하면 최소한 10분은 통화하는 점을 감안,
단위통화시간을 일반전화와 같은 3분으로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지역간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요금이 저렴한 014계열의 정보통신용회선
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PC통신을 하루1시간 할경우 한달이용요금(하이텔기준)은 9천9백원인
데 비해 전화요금은 무려 1만6천8백원(01410이용시)이 나온다.

014계열 회선의 경우 일반전화보다 30% 저렴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는 없거
나 부족해 사실상 사용할수 없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또 일반전화의 경우 가입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도를 고를수 있
도록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선택요금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경우 전화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기본료를 많이내는 대신 통화요금을 적게 내거나 기본료는 적지만 통화료를
많이 내는 등의 신축적인 전화요금체제를 가입자가 자신의 이용행태에 맞춰
선택할수 있게된다.

또 전화이용량이 많으면 요금을 깎아주는등의 다양한 할인혜택도 주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요금체제를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조정할 경우 시내전
화와 시내전용회선 등은 올리고 시외 및 국제전화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재의 통신요금체계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전화는
원가의 77.5%선(95년기준)에 불과, 여기서 생기는 적자를 메울수 있도록 시
외전화나 국제전화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높게 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면이 많
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구간 전용회선요금이나 공중전화요금도 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114전
화번호안내는 아예 무료로 제공,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시내전화
부문에서만 모두 1조원의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