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 계획조선자금사용 신청업체 없어

정부가 지난 4월초부터 외항 해운선사들의 신규 선박건조를 지원하기 위
해 계획조선자금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했음에도 현재까지 계획조선 자금
사용을 신청한 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종래 8.3%수준이었던 계획조선자금 대출금리가
4월1일부터 3.95%(96년도 1.4분기 산업은행우대금리기준)로 크게 내렸으나
계획조선자금 1천억원이 2년째 그대로 묶여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각각 5백억원의 계획조선자금을 배정해놓고 있는 해항
청과 산은은 높은 이자율과 까다로운 융자조건등으로 선사들이 계획조선자
금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이자율적용방식을 달러변동금리에서 엔화변동금
리로 변경해가면서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해항청관계자는 이에대해 "해운경기는 물론 신조선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선사들이 신규 선박건조를 유보한채 시황을 관망하
고 있는 것이 계획조선자금 외면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계획조선금리가 대폭 내렸지만 엔고 재현에 대한 업계
의 우려도 계획조선자금 사용을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 관계자는 또 "선가의 1백%까지 지원해주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자금이나 한국은행보유외환(KFX)자금과는 달리 계획조선자금은 선가의 80%
만 융자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선사 자기부담으로 조달토록하고 있
는데다 융자액의 10~20%에 해당하는 산업금융채권까지 매입토록 하고 있어
업계로서는 그다지 실익이 없는 편으로 여길수있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