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42조원을 투입,추진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지원대상자를
지역안배식으로 정하거나 무리한 계획으로 중도에 포기하는등 부실 운영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정부정책 심사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농림수산부등 해당 부처에 지역여건이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지원대상자및 사업을 선정토록했다.

보고서는 또 소규모 불량주택등 사업성이 적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등을 재건축사업자로 추가 지정토록했다.

이와함께 재난 보험제도를 활성화,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금융 토지 노동등 경제정책분야의 "덩어리"규제가 아직도 커
경제계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토지분야는 경제부총리를 중심
으로,노동분야는 내각차원에서 "추진위"를 구성해 마무리하도록 했다.

보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내년부터 청단위로 승격시켜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수질.대기오염이 심각해 주민이주가 불가피해진 여천공단에 대해
서는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