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
집니다.

특히 금융과 자본시장 개방이 촉진됨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도
수출신용금융을 취급하게 되고 이때 수출보험은 수출금융지원의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지요"

지난 7일로 창립 4주년을 맞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김태준 사장은
한국이 올해안에 OECD에 가입할 경우 수출보험의 활성화는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OECD 회원국이 되면 국민총생산 (GNP)의 일정분을 개도국 지원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보험을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요.

또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크게
늘어날텐데 여기서도 최후의 안전판은 수출보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는 대러시아 경협의 40%와 30%
정도씩을 수출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사장은 이같이 중요성이 더 해가고 있는 수출보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수출보험 평균 보험요율은 0.24%로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0.7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비용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수출보험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유럽연합 (EU)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출보험요율을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비해 다양한 보험종목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김사장은 창립 4년만에 장족의 발전을 한 수출보험공사의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의 수출보험은 인수실적 면에서 세계수출보험연맹 회원국 35개
나라 43개 기관중 미국을 제치고 6위에 올라섰습니다.

총 수출중 수출보험을 거친 비중은 올해 16%로 높아질 거예요.

길지 않은 기간동안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는 김사장은 "한국의 현재
수출규모와 비슷했던 지난 80년대의 일본이 총 수출중 40% 이상을
수출보험으로 보장해준 걸 거울삼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수출보험의 담보력과 보상재원을 늘릴 수 있는 기금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