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리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회사를 다양한 여신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한국리스금융협회의 용역을 받아 24일 발표한 리스산업개편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최근 겸업리스사의 신규진입허용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전업리스사는 경쟁력확보를 위해 종합금융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리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기과제와 관련, 연구원은 <>연불판매및 이와
관련된 지금보증업무의 취급허용 <>리스대상업종의 확대 <>업무지원기준의
완화 <>팩토링업무규제완화 <>시설대여기간의 규제완화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리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여신전문기관으로의 발전을
제시하고 다만 정부가 구상중인 여신전문금융산업의 제도적통합은 각 금융
산업의 경쟁력 영업력 규제강도의 차이 소유구조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선 규제완화와 함께 같은 설립목적을 갖고
있는 신기술금융과의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할부금융사는 업무경험이 일천한 점을 고려, 공신력있는 금융기관
으로서의 영업자세를 확립하는 과정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팩토링회사는 상법상의 일반회사이면서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보호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고 제도가 정착된후 여신전문금융산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