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80년 해직 언론인 27명,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0년 당시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등으로 재직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해직당한 언론인 27명은 24일 "해직기간내 임금과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두환.노태우씨 등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 8명과 최규하 전대통령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씨등은 12.12 군사반란을 거쳐 국정전반을
    장악한 뒤 본인들을 강제해직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전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는 등 오히려 부채질한
    잘못이 있으며,국가도 전씨 등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수는 추후에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ADVERTISEMENT

    1. 1

      '종목 메모지' 들고 현금 싸온 할머니…초대박 수익 '깜짝'

      객장에 현금다발을 들고 나타난 한 노인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롱이 쏟아졌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객장에 현금다발과 종목명을 적은 메모지를 가져온 노인을 두고 온라인에서 화제 됐다. 이를 두고 "고점 신호니&nbs...

    2. 2

      [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10인 이상 집회 금지' 무시하고 40명 도심 집회…前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강행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