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신협정협의, 오늘 브뤼셀서 개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통신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25,26일 이
틀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다.

올해들어 4번째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6월26-28일 서울 협의
에 이어 "한.EU 통신조달 협정"(안)의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 세부적으
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EU는 구매조달절차,이의신청절차,분쟁해결절차,정보교환절차,구매
정보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나 핵심사항인 양허대상기관 양
허대상품목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의 종료등에 대해서는 이견
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는 유럽측 개방대상기관이 16개인데 비해 한국은 한국통신 1개
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데이콤등도 포함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EU가 지난5월9일의 WTO
제소를 취하할 경우 올해중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