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세무공무원 사정활동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23일 경인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집단 비리
사건과 관련,앞으로 비리연루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는등 사정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수수를 중개하는 공인회계사나 세무
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등을 취하고 이들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납세자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자율신고제 도입등으로 신고단계에서 세무공무원
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지만 세무조사단계에서는 비리 재발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세무서 직원들이 조사 착수전에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일 세무조사 내용 경과등을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등 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해 허위보고 여부를 수시로 파악할 계
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문민정부들어 특별감찰반 70개반 2백10명을 편성 운영,
지난 94년 2백71명,95년 1백92명,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59명 등 5백22
명의 비리 세무공무원을 적발하고 파면 해임 면직등 자체징계를 했으며
이들중 2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