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편중 경기변동 심화...LG경제연 보고서

단순한 생산능력 확충에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
적 경쟁력확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설비투자 구조 취약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추이는 외국에 비해 변동정도가 심해 국내경기의 침체
와 과열을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5년에서 94년까지 우리나라의 매년 설비투자증가율이 이기간동안의
평균값인 14.3%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15.5를
기록,미국(7.1)일본(8.3)대만(1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설비투자의 60%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데다 제조
업중에서도 전기전자 철강 유화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48%나 치우져있어
경기변동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제조업부문에서의 설비투자는 주로 생산확대(61.5%)를
위한 것인데 반해 설비의 보수및 유지,자동화,에너지절약등의 합리화부문(
18.8%)과 연구개발(6.0%)등 중장기적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부문에 대
한 비중은 경쟁상대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구성은 생산확대(31.3%)합리화(34.9%)연구개발
(9.9)공해방지(22.5%)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된다.

연구원은 지난 94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부담비율은 16%에 그쳐 미국
(43%)일본(20%)대만(52%)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라며 "WTO출범 이후에도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