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경제II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노사문제
<>쌀 자급책 등 농어촌문제 <>중소기업지원책 <>세제개혁 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질문.답변 요지.

< 질문 >

<> 서상목의원(신한국당) = 우리 경제는 일시적 경기순환차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경쟁력약화로 인한 "구조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 자본시장의 자율화.개방화로 통화의 직접관리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통화운용을 실질적인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은.

<> 이재창의원(자민련) =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중 완화 또는 폐지할
사항을 모아 단일법률로 "경제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용의는.

정부는 최근 관광세, 과학기술개발부담금, 산업재해 유발부담금 등 특정
사업목적의 재원마련을 위한 준조세적인 부담제도를 확대시키려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 김영진의원(국민회의) = 정부가 지나치게 쌀부족 위기감을 조성하고
정부미 재고량 계수를 조작, 쌀 추가도입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정부가 보유중인 재고미의 정확한 수치와 쌀 자급유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밝혀라.

또 "식량자급 추진 특별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 나오연의원(신한국당) = 중.저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독신자 퇴직소득자 등의 소급부담경감 조치와는
별도로 추가 경감해야 한다.

종합토지세제를 개편, 지방정부의 재정조달을 위한 지방토지세와
토지과다보유 및 투기억제를 위한 국세인 토지초과 보유세로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로서의 신뢰성과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상실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 권오을의원(민주당) = 육상 해상 공중 등 분야별로 제각각 추진중인
전산망사업을 하나로 통합,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담만 돌아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문민정부의
치적과시용이 아닌가.

통일에 대비한 남북 농업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 박상규의원(국민회의) = 현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만 설립되었을뿐 다른 지역에서는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조속한 설립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중소기업 경영난 타개와 국제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노승우의원(신한국당) = 형식적으로 확정된 그린벨트지역을 전면
재검토해 그린벨트 설정이 불가피한 도시인근을 제외한 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독일의 통일비용은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약1천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통일비용 마련방안을 갖고 있는가.

<> 정한용의원(국민회의) = 증시를 감시해야할 증권감독원은 재정경제원의
감독을 받는 한편 증권거래소 등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재경원은 불공정 주식거래검사에 관한 한 증감원에 대해 간섭을
배제할수 없는가.

쥬라기공원같은 영화 한편이 수십만대의 자동차수출과 맞먹는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총리직속으로 "문화산업 특별지원 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 김충일의원(신한국당) = 국내통신시장의 보호와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지분율 제한 등 경쟁제한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한국통신의 사업별 분할 등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할 계획은 없는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 한호선의원(자민련) = 농정이 혼선을 빚고 있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농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쌀 생산농가에 대한 "환경보전직불제"와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 적극적인 농가소득보상정책을 제도화할 생각은.

<> 노기태의원(신한국당) = 물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수계를 금강수계와 연결시키는 등
"전국수계의 통일방안"을 제안한다.

위천공단설립 문제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환경영향평가기구에 위임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

< 답변 >

<> 이수성 국무총리 = 현 경제국면이 아직 총체적 위기는 아니며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규제완화, 임금안정, 금리안정, 물류비용안정 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민생현안은
지역주민의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당정협의를 한 것이다.

앞으로는 야당이 제기한 정책과 문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

종합토지세 개편은 필요하지만 납세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분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금년 쌀수급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쌀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나웅배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수준을
한단계 높인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준조세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차제에 조세로 흡수할 부분은 조세로 흡수하겠으나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
행위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 경우도 있어 조세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직접지불제도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배합사료에 전면적으로 부가가치영세율을 줄 경우 약2천2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초래되므로 대체 세원이 없는 현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할 수 없다.

의료보험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혼란이 예상되는 제도변화보다는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 생각된다.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조합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주는 문제는 재정상
단시일내에는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조약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쌀 수매보조금을
매년 3.4%씩 줄여나가야하기 때문에 추곡수매량을 감소하든지 가격을
동결할수 밖에 없어 지난 2년간 수매가가 동결됐다.

그러나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자금과 15조원의 농특세특별회계를
통해 농가수입보조에 주력하겠다.

고지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부 재벌의 상속세및 증여세 회피사례를 감안, 상속및 증여세관계법 개정
자료를 검토중이며 이번 정기국회때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 98년 통신시장개방에 앞서 시내전화부문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화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건호.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