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급증 .. 통화관리비용 연 3조원대

최근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가 크게 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통화관리비용도 연간 3조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28조8천3백
95억원으로 작년말의 25조8천2백49억원보다 11.7% 증가했다.

올들어 통안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되돌려 주어야 할 2조6천억원을 통안증권으로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통안증권 발행규모와 지난달 통안증권의 수익률 연
11.8%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액 즉 통화관리비용은
연간 3조4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정책금융 및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통안증권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화관리비용은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또한 3조원에 달하는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연간 본원통화증가액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본원통화가 시중 통화를 6배 늘리는 승수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
하면 결국 이같은 이자지급이 총통화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전문가들은 통안증권 발행을 줄이고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꾀하기
위해서는 은행별 총액대출한도를 점차 낮추는 등 정책금융 성격의 재할인
규모를 조속히 축소하고 지급준비율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