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경
수로건설 주계약자인 한전에 대한 경협사업자승인 등 일부 선행조치를 조만
간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자회담이 전제조건없이 제의된 만큼 직접
적인 유인책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지었으나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빠르면 이번주안에 한전을 경협사업자로 승인하고 이어 나진.선봉투자
포럼참가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전에 대한 경협사업자승인은 우리측의 경수로공급의
지가 확고함을 확인시킨다는 차원에서, 투자포럼참가허용은 나진.선봉지역개
발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
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을 계속 허용, 추위
가 시작되기 전인 10월께까지 집잃은 수재민을 위해 조립식주택자재를 북한
에 보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측의 태도에 따라 <>대북투자한도 상향조정 <>2~3개기업에
대한 추가경협사업자승인 등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식량 및 농업기술 지원 등의 경우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거나 남북한당국간회담에 응해올 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단계
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