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6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헬름스-버튼법"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미행정부관리와 의회소식통이
말했다.

미 CNN방송은 이 법조항중 쿠바와 거래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 조항의 발효는 클린턴 대통령이
6개월간 유보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의회소식통들은 미행정부가 헬름스-버튼법안의 발효를 기술적
으로 허용하되 문제조항을 유보시켜 제소조치를 당분간 막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는 유보기간중 동맹국들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헬름스-버튼법안의 3번째 조항은 쿠바공산정권이 몰수한 미국시민의 자산을
매매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럽연합
(EU)등 동맹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