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높은 기술집약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벤처캐피털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나친 규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4일 창업투자회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50개 창투사의 창업투자실적
(잔액기준)은 5월말 현재 9천9백58억원으로 일본의 2조엔(15조원), 미국의
3백50억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창업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창투사의 업무영역이 좁은데다 투자
규제마저 심해 투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등 외국의 창투사들은 융자 리스 팩토링 등 다양한 종합금융업무
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와 1년미만의
단기융자만 허용돼 리스크가 높은 업무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서
상장까지 평균 18년정도가 걸리는 중소기업 자본의 회임기간에 비춰 볼 때
창투사들이 마땅한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