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연금제한지급 정당"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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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4일 공무원재직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사면을 받아 형집행이 정지된 김모씨
가 "이미사면돼 형집행이 중지됐는데도 퇴직연금을 반만 지급하고있다
"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제한지급 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법에는 공무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받은 경우 퇴직수당과 연금을 반만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형벌에의한
퇴직급여제한처분은 확정적 효력을 갖는것으로 사면이전에 이뤄진만큼
감형이나 복권으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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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신아" 팀장 욕설에 격분…무단결근한 직원 해고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무단결근이나 연락이 두절한 근로자라고 해도 함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이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소기업 중고 판매 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A는 2020년 10월 말경 작업 중 개인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팀장과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이틀에 걸쳐 감정싸움을 이어갔다.지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격앙된 팀장이 "뭐하러 기어들어 왔냐" "네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X신아"라고 욕설하자 A는 공장장을 찾아가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장이 만류하자 A는 즉시 회사에 월차를 낸 후 퇴근했다. 월차계에는 당일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언제까지 쓰겠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월 사유란에는 ‘팀장의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노동부 신고’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었다.A는 퇴근 후 실제로 팀장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은 A는 11월 2일 국민신문고에 “팀장에게 폭행당하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X신아" 팀장 욕설에 격분…무단결근한 직원 해고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451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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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개 치어 놓고 '모르쇠'…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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