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통신요금과 여론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조정계획이 백지화라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서울~신도시간 시외전화요금을 적용키로하는 내용 등의 정통부의
요금조정계획이 발표후 불과 3일만에 없던 일로 돼버렸다.

정통부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요금조정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두손을 들어버린 이유는 신도시주민과 정치권의 반발때문.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은 요금조정계획이 발표되자 일제히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시외전화요금인하에 끼워서 자신들의 전화요금 부담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이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방향으로 번졌다.

"정통부의 경제정책"을 벗어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것.

정통부는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 조정계획의 백지화로 또한번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상처를 입었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만든 정책일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통부는 자기가 만든 "일관성 없는 통신정책"때문에 스스로 여론에
백기를 들고만 꼴이 됐다.

정통부는 인접통화권에 대한 요금인상을 그동안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지난93년 3분기준 1백원인 인접 통화권 요금을 시내전화요금체계로 변경,
단번에 30원으로 낮춘 것이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경제정책이란 손의 양면과 같아 이익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당하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신규통신사업자가 대거 등장하고 98년부터는 외국업체들도 몰려올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통신요금체계를 이에 맞춰 전면 조정해야
하지만 이번 파동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원가에 맞는
요금체계확립이 요원해진 때문이다.

정통부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수 있는 통신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건수 < 과학정보통신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