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서울시의 무리수

서울시가 ''전일제.2천원''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혼잡통행료징수제도가
시행도 되기전부터 시끄럽다.

서울시의회가 과정상의 문제점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선데다 시민들의
반응도 "마땅치않다"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의 근인은 분명히 서울시에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해 그 흔한 여론 수렴과정조차 변변히 거치지 않고
쫓기듯 발표해 시민들의 반발을 자초하느냐는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다.

의견교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될 의회에
협조를 구한다면서 결정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준뒤 발표해 버렸으니
의회의 반대는 수긍이 가는 일이다.

시의회가 시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요금자동징수시스템인 스마트카드 실용화가 내년 9월에나 가능하고
징수 시범지역을 시민들이 우회할 경우 주변도로의 극심한 체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표면적일뿐 시당국이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데 대한 불쾌감의 표출인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사실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온다 해도 별 수 없을만큼
난제라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좁은 땅에 넘쳐나는 사람, 매일 수백대씩 늘어나는 차, 이런 상황에서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당초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1천원씩 걷는
쪽으로 기울었었으나 그 정도로는 목표로 삼은 통행량 감축을 이룰수
없다고 보고 자체 여론조사결과와도 배치되는 이번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물리력''이 어느 정도나 통할까.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2천원 내고도 갈 사람은 갈 것이고 그것이
싫으면 다른 길로 돌아서라도 가지 않을까.

시민들의 불필요한 자가용사용을 충심에서 호소하고 그것이 모자라
차선으로 어떤 방법을 쓸 양이면 많은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민선''시대의 일방적인 판단은 ''관선''시대의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 양승현 사회 1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