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수출보험 확대 .. 통산부, 개척보험은 100%까지 검토

빠르면 이달부터 농수산물 수출과 시장개척에 대한수출보험의 보험금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시장개척보험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개편된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9일 대한상의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 및 수출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보험의 손실액 보상범위를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비상설전시회
개최로 인한 손실액의 60%만 보상해 주고 있는 시장개척보험은 1백%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시장개척보험은 그동안 비상설 전시회의 경우에만 손실액을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상설전시회나 박람회, 공동판매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은 자체시장개척 능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이 보험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의한뒤
이달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정책
뿐만아니라 환경.투자.노동.경쟁정책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필요한 연구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밖에 지금까지 협상지원과 정보제공에 치중해 온 통상기능을
상업적활동으로까지 강화해 해외시장 조사에서부터 최종 계약체결까지
개별기업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