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물가 안정/적자해소 주력..이수성총리 국정보고

이수성 국무총리는 9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과 관련, "물가안정기조를
지켜나가면서 국제수지 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치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는 당초 전망대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압력이
상존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성장면에서 점진적인 둔화추세를
보이면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단기적인
대증요법보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임금 금리 지가 등 고비용 체계를
개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이를위해 "금융 토지등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개혁을
가속화시키면서 경제법령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대기업들은 정부규제완화에 호응,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면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정부 스스로도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
혁신과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정부경비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이와함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제도의 합리적 개혁 <>금융산업의 경쟁촉진과 금리의
하향안정 여건 조성 <>금융.토지등에서 경제규제 개혁 가속화 <>경제법령의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