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건설업면허 취소 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개 건설업체가
면허기준 미달및 불법면허대여등으로 무더기 면허취소 제재 처분을 받았다.

8일 건설교통부는 부도 발생으로 경영 유지가 불가능해지거나 면허를 불
법적으로 대여,업계 질서를 문란시킨 라이프종합건설 태창주택 융성종합건
설등 20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 면허 취소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들어 면허취소 제재를 당한 건설업체는 모두 77개사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개사보다 2.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면허취소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부도로 인한 자본금 잠식등 면
허기준 미달 업체가 14개사,불법 면허대여 3개사,면허기준미달및 시정명령
불이행 2개사,면허기준미달및 국세체납 1개사등이다.

업체별로는 라이프종합건설 국제토건 신양건설 유창건설 삼호건설 남도종
합건설 경상종합건설 태창주택 민성산업 보우공영 환일종합건설 우영종합건
설 정주건설 삼창건설등이 자본금 잠식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 처분등 면허
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됐다.

또 융성종합건설 남운건영 광전종합건설등 3개사는 면허를 불법대여했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동서종합건설은 국세체납,우일건설 한국종합건설(충남 부여소재)은
면허기준미달및 시정명령불이행으로 똑같은 조치를 당했다.

건교부는 올들어 면허취소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경기 부진
으로 인해 부도업체가 증가하는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
라고 분석했다.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한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뒤 올들어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면허 취소 업체는 지난 92년(5개사)까지 한자리 수를 유지하다 93
년 34개사,94년 46개사,95년 1백21개사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6월말 현재 전국의 건설업 면허 취득업체는 모두 2천9백20개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