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대부분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등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에도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해 기업의 경영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는 축소하면서 정리해고를 확대하고 있을
정도다.

정리해고는 대부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사용자의 권리다.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휴업.양도 <>적자 또는 사업규모 축소 <>사업변경
으로 인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고 있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 영국 독일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리해고를 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레이오프(lay-off:일시해고)가
일반화돼 있고 일본은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판례로 해결하고 있지만
"해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경영악화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정리해고의 길이 열려 있는 상태다.

변형근로제의 경우도 선진국에선 일반화돼 있다.

일본은 지난 93년까지만 해도 하루 10시간, 주 52시간 내에서 변형근로
시간제를 인정했으나 9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주 1월 1년 단위로
변형근로시간제를 확대했다.

독일은 94년부터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형근로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밖에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과 대만 싱가포르등 개도국들이 대부분 변형
근로시간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최근 최근 그 단위를 장기화하고 있는
추세다.

근로자파견은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그리스 말리 스웨덴 터키등으로 손꼽을
정도로 일반화된 제도다.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칼 룩셈브르크등은 계약자유에
맡겨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영국 덴카크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등은 별도로 법을 제정해 인정해 주고 있다.

이같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실업율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ILO(국제노동기구)
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권영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