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최덕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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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일 오전 595-4899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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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측 정이사국에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6월 15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 노사정 3자 기구인 ILO의 이사회(Governing Body)는 총 56개 정부 이사국(정이사 28, 부이사 28)과 66명의 노·사 이사(정이사 28명, 부이사 38명)로 구성된다. 2021년부터 부이사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래 여섯 번째로 정이사국에 진출하게 됐다. 정이사국은 매년 3월, 6월, 10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참여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총장 선거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게 된다. 부이사국은 이사회에 참석·발언은 할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엇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응, 노동약자 보호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결정에 아태지역 대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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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비닐도 안 뜯은 '김호중 앨범' 어쩌나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앨범기부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검찰에 구속 송치된 후 일부 팬들이 그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100억원에 가까운 기부를 실천했다며 두둔했으나, 이 중 75억원 상당이 기부한 앨범을 환산한 금액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장애인 단체 A 관계자는 "가수 김호중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달라는 분이 없으니 다 남아 있다"며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난처하다"고 밝혔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선 특정 가수의 앨범 기부를 위한 공동구매를 안내하거나 이에 동참했다고 인증하는 게시물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나 앨범 속 다양한 포토 카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앨범을 다량 구매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가수 팬들은 기관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만큼만 앨범을 모아 전달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A단체 사례처럼 여전히 일방적인 기부에 '처치 곤란'을 호소하는 곳들도 나온다.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8t에서 2022년 801.5t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1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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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갑질 폭행' 양진호 "폭로자 보호 취소하라" 소송 냈으나 패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A씨가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터넷기술원은 2018년 11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반발한 A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이를 인정한 권익위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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