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상경비지출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및 민간을
비롯한 사회전분야에 소비를 절제토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불요불급한 경상적인 경비지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의미에서 내년에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등 경비를 올 수준
으로 동결시키거나 일정율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중 높은 임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에 대해선 근로자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