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에 빠져들고 있다.

주가는 연이틀 연중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우량주식들의 낙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매에 동참해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악순환은 당분간
더욱 악화된 양상으로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증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고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구조적 파국도 예상된다는 험악한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우기 최근의 주가하락이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현상이라는데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당장의 주가하락은 대략 경기연착륙 기대 무산, 금리 상승, 정정 불안등
장외요인 외에도 수급 불안이라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철강 유화 반도체등 주력 업종의 경기가 하락국면이라는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물량 공급 대책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쏟아부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이 모두 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기능해 왔다는
비난인 셈이다.

기관투자가 개인투자가 모두가 심각한 투자손실로 운신의 여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도 증시붕락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주식투자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상식아닌 상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증시를 떠나는 개인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기관 투자가 역시 극도로 주식
투자를 줄여가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요인들이 모두 단박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시의 문제는 "구조화해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경기가 대활황일 당시에도 증시는 일순간의 활황이었을뿐
내부적인 취약성을 노정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주식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증시활황은 기대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 89년 이후 벌써 7년째 주가가 하락과정을 걸어온 것도
경제의 성장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주가하락은 연쇄적인 부작용을 생산하고도 있다.

국내외 증권발행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투자층의 붕괴와 이탈은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증시를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가 무성한
토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투자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 다시말해 다양한 "시장규제부터 풀어
달라"는 주장이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신설 투자신탁사들이 주식조차 마음대로 살수 없도록 한 것,
증권사들의 담합수수료를 인정한 것 <>장기투자자 우대조치가 전무하다는
점 <>대주주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점 <>기관투자가들의 자산 운용에
끊임 없이 간섭하고 있는점 등 무수한 개발경제시절의 시장규제를 풀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주식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주식의 직접적인 공급자가 되는 일은
시장 질서와 가격 체제 모두를 붕괴시키는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