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중 아기를 낳는 여성에게 10만원 안팎의 출산
수당이 지급되고 현재 연간 2백40일인 의료보호혜택 적용일수가 매년30일씩
늘어나 2001년부터는 적용일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복지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투자계획은 지난 2월15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
기획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재경원과의 예산협의를 거쳐
시행하 된다.

김양배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생보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완전보장
국민복지기본구상을 실현시키려면 일단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중 사회복지
분야 투자액을 2조2천6백50억원으로 올해보다 51.7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은 <>생보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보장 5천2백36억원 <>의료보호사업 확대와 질적 개선 7천7백83억원
<>교육보호사업 확대 1백37억원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건강관리 강화
1천24억원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확대 2천49억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충 7백44억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오는 2010년까지 매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20%씩높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중앙정부 예산에 각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등의 복지분야 투자
기여분을 합할 경우 우리나라 총복지예산은 94년의 13조5천억원(GNP의
4.9%)에서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GNP의 11%(2백12조원)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