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문제 여야 공방 법정비화...정국경색 심화전망

15대 국회 원구성이 지체되고있는가운데 신한국당이 22일 부정선거백서
발간과 관련,야3당총재를 검찰에 고발하고 야권도 신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거듭 촉구하고나서는등 부정선거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있어 정국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부정선거백서 발간과 관련,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민주당 이기택총재와 국민회의 김영배의원을 비롯한 야3당의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장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신한국당은 강삼재사무총장 명의로 김찬진법률자문위 간사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에서 "김대중총재등은 15대총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공동백서를 발표,배포함으로써
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선숙부대변인은 "강총장이 사상유례없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기위해 또다시 총대를 메고나섰다"면서 "검찰은 야당총재를
모욕하는데 앞장서온 강총장의 명예훼손행위와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신한국당 후보들을 수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부대변인은 또 "강총장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다면 부정선거진상조
사를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국민앞에 진실을 밝히자는 야권의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3당총무들은 이같은 공방전속에서 이날 비공식접촉을
통해 국회의장단선출등 원구성을 위한 입장을 절충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문제등 쟁점에 대한 뚜렷한 의견차이로 진전을 보지못했다.

< 문희수.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