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생산성을 높이기위해 단순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부서화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점진적으로 민영화 하기로했다.

또 공공부문 인력을 축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관리를 법제화하고
공단 공사 협회등의 인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7%인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 오는 2020년에는
25.5%까지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21세기 경제 장기구상 재정부문
공청회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재정정책방향과 정부생산성의 제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쉽게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부처간에
업무를 재조정하고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사업부서화 또는 공기업
화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는 일반행정업무와 경영수익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조
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은 각 부서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대신 각 부처 운영에 실적평가
제를 적극 도입,업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외부전문가도 적극
영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산출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되 사업부서 성격이
강한 부처부터 이를 적용하고 중기재정계획과 계속비제도를 활성화해 단
년도 회계주의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키로 했다.

또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면 재정비,불필요한 것을 통폐합하는 한편 정부
회계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2000년
23.5% 2010년 24.5% 2020년 25.5%로 각각 끌어올리고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각각 28.0% 30.5% 31.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제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