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 중 상당수가 브레이크 없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4대에는 브레이크가 없었고, 11대에는 앞 브레이크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픽시 자전거의 75%가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된 셈이다.앞·뒤 브레이크가 미장착된 픽시 자전거를 페달을 역으로 밟아 바퀴를 미끄러뜨리며 멈추는 방식인 '스키딩' 을 통해 멈추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6.4배 더 길어질 수 있다. 앞 브레이크만 장착된 자전거의 경우 하중이 앞바퀴에 쏠리면서 뒷바퀴가 들려 전복될 위험이 있다.안전확인대상제품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3개가 홈페이지에 제품 안전 확인 신고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일반용 자전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 시 소비자가 안전 확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이 밖에도 소비자가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가 브레이크 장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7.4%는 앞 브레이크만 있었고, 29.6%는 앞·뒤 브레이크 모두 미장착돼 있다.픽시 자전거 위험성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12월 픽시 자전거 구매 및 이용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가 '픽시 자전거가 위험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 사고가 났거나 사
충남 천안·아산 KTX 역세권이 제조기술 연구개발(R&D)과 바이오산업, 교통 인프라가 결합한 중부권 혁신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연구 인프라와 바이오 실증 기반 시설, 창업·사업화 플랫폼이 한 권역에 집적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기능을 분산하는 중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부권 산업 혁신 거점 부상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는 68만㎡ 규모의 중부권 최대 연구개발 클러스터다. 충청남도와 천안시·아산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R&D 집적지구는 연구와 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은 산업 거점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집적지구에는 2023년 충남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며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 지원 인프라가 먼저 자리 잡았다. 이어 2025년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가 문을 열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실증을 지원하는 시설로 실제 제조 환경과 비슷한 장비를 활용해 기술 검증 및 공정 혁신을 돕는다.연구개발 기반도 확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면적을 기존 1.32㎢에서 1.77㎢로 확대 고시했다. 확장된 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과 창업기업 150개 설립, 입주 기업 매출 9980억원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산은 스타트업 중심 창업 공간으로, 천안은 성장 단계 기업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의로 반복 거래를 해 수수료를 가로챈 업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기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자신들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에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루 많게는 600회까지 1만원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8000~1만여 건의 거래를 했다.박씨 등이 반복 거래에 나선 건 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 때문이었다.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할 때 필요한 부가가치통신망(VAN·밴) 서비스의 정산 구조 허점을 노렸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이용자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밴사에 해당 수수료를 직접 지급했다. 현금 인출은 건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박씨 등은 밴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건당 약 4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의 쟁점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 속이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기존에는 재산 처분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처리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