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개발투자 40% 수준 상향 요구...대한상의 정책건의

최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공개한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보"라는
제목의 정부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기술개발자원이
급속히 확충돼왔으나 기업들은 아직도 심화되는 기술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이는 기술개발투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 부문의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관련예산비중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5%로 높이고,자치단체가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일정부분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산업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체제 구축,산학협동연구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관련 세제.금융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93년 기준 76억달러로 미국,일본,독일
등 기술선진국의 7분의1~21분의1 수준에 불과하며,연구개발 관련
예산규모도 14억달러로 선진국의 14분의1~46분의1 수준이다.

특히 전체 기술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문의 비중이 17%
수준으로 정부역할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어서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