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특소세를 대폭 올려 주행거리만큼 세금을 물리자는 서울시의 주행세
도입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 주최로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주행세도
입은 승용차주행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
킬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의 주행세도입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황기연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교
통연구부박사는 "휘발유특소세를 3백%로 올릴 경우 전체 교통량이 8.08% 줄
어드는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32% 상승에 불과할 것"이
라고 주행세 도입효과를 밝혔다.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그대로 두고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국세로 주행
세를 도입, 이 세수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에 활용한다"는 주행세활용안도 발표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종규재경원소비세과장은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추세를 볼때 주행비용이 오른다고 교통량이 반드시 줄지는 않을 것"이라
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씩 교통재원으로 주행세를 활용하자는 것도 여
전히 논란거리"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청중으로 참가한 손원영 서울대공대교수는 "주행세도입은 단순히 상류층에
유리하고 서민층에 불리한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전체
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윈윈(WIN-WIN)게임"이라고 강조,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검토한 뒤 주행세도입안을 최종
확정, 중앙정부에 주행세도입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행세도입을 둘러
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