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안전규격.인증을 잇달아 신설하거나
기존 규격을 강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함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는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전자산업진흥회등 관련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EU가 올해부터 전기
전자.기계.완구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규격인 CE마크를 제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를 금지시킴에 따라 믹서 픽업 앰프 증폭기
등 소량 수출품목의 대EU 수출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

CE마크를 획득하려면 검사비만 모델당 2백만~4백만원에 달하는데다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걸리고 있어 수출 규모가 미미하면서 수출 모델이 다양,
검사비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소형 전자음향기부품업계가 당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UL) 독일(VDE, TUV) 캐나다(CSA) 등도 각종 인증제도를 도입,
기업들이 모델별로 이들 국가의 인증을 따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수출업체들은 인증을 취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업체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들도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현재 TV VTR 모니터 전자레인지 정도만 주요국
인증을 취득했을 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인증을 따내지
못한 상태"라며 "각 사업부별로 태스크포스 형태의 안전규격팀을 설치하는
등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들 가운데 인증절차나 기술내용을 잘 몰라
규격을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에이전트를 통한 신청이 많아
실제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