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제 개선 추진 .. 신한국당, 개원협상 유도

입력1996.05.25 00:00 수정1996.05.25 00:00

신한국당은 여야 대치정국을 풀고 법정개원일인 다음달 5일 원만한 개원을
할수 있도록 그동안 야권의 비난을 받아온 지정기탁금제도를 포함, 일부 정
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야권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15대국회 개원에 합의한
다면 국회내에 정치제도개선 특위를 구성,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의 개
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권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개인이나 기업이 좋아하는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지정기탁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되나 문제가 있다면 검토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
요하다면 여야 대화를 통해 정치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지난해 정기국회때 지정기탁금
의 75%는 지정한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다른 원내교섭단체에 줘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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