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A New Trade...in the Globalization of Korea'

*** 추 천 : 한경서평위원회
*** 저 자 : 이영세
*** 출판사 : 산업연구원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은 몇년전과 사뭇 다르다.

이와같은 변화추세 속에서 정책당국의 기본 대응전략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가속시킴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도 이 방향에 동조한다.

산업연구원에서 오랜기간동안 한국의 산업.무역정책을 연구해온
이영세박사의 이번 저서는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가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되는데
이 책은 중요한 참고도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세계화는 경제적 국경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외국과의 통합이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제2장에서 최근의 세계경제 통합현상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세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근의 무역이론과 직접
투자이론, 그리고 기술이전이론을 알기쉽게 설명하는데 이들 분야에 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돋보인다.

제4장은 무역과 직접투자에서 한국경제의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세계화의 진전으로 한국의 무역과 투자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5장에서 제시되고있다.

마지막 6장은 정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한다.

내용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이 책의 핵심은 5장과 6장이다.

이 책의 중요한 장점은 이론설명부분과 현상분석, 그리고 정책방향의
제시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신무역이론과 다국적기업이론을 주요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정부가 당면하는 정책선택의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러다보니 단점도 발견된다.

예컨대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증가를 보게 되므로
국내 생산자에 대한 주요 효과로서 생산 감소에 따른 비용 증가라는
효과가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시대의 적합한 정책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뿐만아니라
새시대에 적합한 거시경제정책의 기본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금융 유통 조세 준조세등과 관련된 간접적
생산비용, 또는 비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책은 영문으로 발간돼 외국 학자나 정책담당자들이 한국에서
경제세계화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국내 독자들에게 더 필요한 책이다.

김수용 < 서강대교수.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