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산업 정부보조금 폐지 .. 협정 조속 비준 촉구

유럽연합(EU)은 21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조선국들에 대해 조선산업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철폐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을 조속히
비준토록 촉구했다.

EU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브뤼셀서 열린 EU 산업이사회 회의에서 지난 94년
OECD주도아래 체결된 조선산업 정부보조금 폐지에 관한 국제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이 이 협정을 조속히 비준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OECD는 일정 한도내에서 연국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접적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95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킬 예정
이었으나 미국 등의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발효가 지연돼 왔다.

한편 조선산업의 중요국가들인 한국과 노르웨이는 이 협정을 비준했으며
세계조선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EU도 지난 95년 12월 OECD 조선협정이
유럽 조선업계의 해외시장진출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협정을 비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