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 부터는 안된다.

1천cc미만 지프형승용차나 기타자동차(1천-1천5백cc)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국내 업계에 치명적이다"(자동차 업계)

"원산지 기준을 바꾸면 동남아산 일본제품이 물밀듯 들어올 것이다.

이는 수입선다변화의 완전 해제와 마찬가지다.

현행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전자.카메라업계)

정부가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오는 7월 추가 해제하려는 것에 대해 국내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벌써부터 구체적인 해제품목이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업계는
관계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자업계 대표들은 20일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유지를 강력 건의했으며 자동차 업계도 오는 30일로
잡힌 박장관과의 모임에서 수입선다변화 해제시 업계가 입을 타격을 집중
호소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선다변화 추가해제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자동차 부문.

통산부의 해제 차종 선정과 관련, 업계가 "최소화"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업계 주장은 국내에서 생산않고 있는 지프형승용차(1천cc미만)와
기타자동차(1천-1천5백cc)정도는 풀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라는 것.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를 추가 해제하려면 2년전 정부와
업계가 합의한 해제 우선순위에 따라 풀어야 한다"며 "이 경우 특수용도
차량 다음부터는 곤란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수용도 차량은 아직 국내 기술이 취약해 경쟁력이
뒤지는데다 1천-1천5백cc짜리 지프형 승용차는 엑센트나 프라이드
같은 국내 소형차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1천cc미만의 경차가 풀리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티코등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와 광학기기 업계도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해제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 수입을 금지했던 휴대용
무선전화기 컬러TV 카메라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려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통산부 방침대로 원산기 기준을 "마지막으로 품목 번호가 정해진
나라"로 바꾸면 부품은 모두 일제를 사용하고 최종조립만 동남아에서 한
가전제품등이 모두 동남아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요 부품 35%이상을 일제로 썼으면 일본산으로 판정돼
수입선다변화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미국등이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원산지 기준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원산지 판정을 세번변경 기준으로 할 경우 동남아산
일본 가전제품의 무차별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는 사실상 수입선 다변화가
완전히 풀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업체들은 컬러TV와 VCR의 80%정도를 해외에서 생산한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국산의 75%수준이다.

제3국산 일본 가전제품이 수입되면 국내 가전업계는 당해낼 수가 없다"
(전자산업진흥회)는 게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삼성항공등 광학기기 업계도 "이제 막 경쟁력을 쌓고 있는 카메라나
복사기의 제3국산 일본브랜드 제품의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업계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힌다.

"세계 카메라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 카메라 업체들에게
대한진출로를 열어 주면 국내 업계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을 뿐아니라
중소업체들의 도산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우려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통산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홍경통산부 무역정책심의관은 "오는 7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추가로 해제할지, 또 해제한다면 얼마나 풀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지 만약을 대비해 해제순위등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업계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후에도 수입선다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해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수입선다변화를 잘못 손댔다가는 국내 산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려
OECD가입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