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는 추세여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재정규모는 3조8천2백19억원으로
90년대비 2백10.2%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 재정증가율(1백13.2%)를
크게 상회했으나 재장자립도는 오히려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91년 90.4%에 달하던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92년 87.9%로 2.5%포인
트 떨어졌고 93년 88.0%,94년 85.2%,95년 84.8%를 기록하는등 지난92년 이
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반면 1인당 예산규모는 90년 32만원에서 95년에는 99만원으로 2백11.6%
늘었고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증가했다.

재정규모를 시본청과 자치구로 나누면 자치구 예산비중이 91년 24.4%에서
95년 19.8%로 떨어졌으나 시본청 예산비중은 91년 75.6%에서 95년 80.2%로
상승했다.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3%로 나타나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내에서도 부산진구는 58.0%인데 비해 강서구
는 25.8%를 기록,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특유의 새로운 지방세
개발과 정부의 지방교부금 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