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소득계층의 근로소득자는 같은 계층 사업소득자의 4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0일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라는 보고서에서 근로
소득자가구의 평균 소득세부담률(94년기준)은 3.35%로 자영업가구의 2.67%
보다 0.68%포인트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7천원가량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경향은 10분위로 나눈 소득계층에 모두 나타나며 특히 상위
9~10분위 근로소득계층은 같은 계층의 자영업자에 비해 4배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비형평성은 자영업가구 내에서도 나타나 2분위 자영업계층의 경우
그보다 고소득인 3.4분위 자영업가구보다 소득세부담이 오히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이같은 결과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보유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면적기준 상위 5% 계층이 전체 종합
토지 과세대상토지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