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그룹 부동산취득 승인제도 연내 폐지

정부는 올해안에 10대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이 각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룹별 여신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 재정경제원관계자는 26일 "여신한도관리대상기업을
10대그룹으로 축소한 취지에 맞게 10대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도 폐지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부동산과표가 현실화돼 투기우려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안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바스켓관리대상을 10대그룹으로 축소하되
내년부터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바스켓관리대상기업 축소는 바스켓관리제도에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하는 과도기"라며 "신경제계획에도
내년부터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키로 돼 있고 대부분 선진국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는 동일인 여신한도제의 동일인 개념을 동일계열로
확대한 것으로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