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무등록 공장의 대부분이 최근 5년 사이에 설립됐으며 정부의 조건
부 양성화 조치내용을 이행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와 대책"보고서에 따
르면 서울지역의 무등록 공장은 등록공장수와 비슷한 수준인 9천3백여개에
달하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도 2천4백여개가 가동중인 것으로 집
계됐다.

이와함께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내 무등록 공장중 지난 90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16%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84%는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대한상의가 수도권내 4 백16개 무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 전체의 48%가 최근 3년 이내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 이내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공장은 77%에 달했
다.

그러나 지난 85년 이전에 설립됐다고 응답한 무등록 공장은 4%에 불과해 무
등록 공장의 증가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들 무등록 공장을 이전 또는 개선 등을 조건으로 지난 90년, 92년
93년등 3차에 걸쳐 조건부 양성화 조치를 실시했으나 조건부 무등록 공장 3
천5백98개 이전조건 또는 개선조건을 이행했거나 폐업한 업체는 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설문 응답자중 3분의 2정도가 이전명령, 시정명령 또는 벌과금 부과와
같은 행정규제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해 이들은 행정당국의 집계에 포
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