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신구상] 참여/협력의 관계정착 계기 .. 재계 반응

경총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
하면서도 이 구상이 자칫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노동법개정
논의로만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노사관계정립을 역설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노사문제를 사용자와 노동조합등 관련 당사자들만의 것에서 전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다.

경총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다기능 고기술의 근로자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익숙한 근로자의 양성이 21세기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한 것을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참여.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신노사관계 구상을 마치 복수노조
허용이나 제3자 개입규정 철폐와 같은 노동관계법상 일부조항의 개정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이 사용자측에는 많은
부담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