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톤 OECD 차기 사무총장 내한]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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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ECD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보험 금융 환경위원회 등에서
가입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중이다.
정상적으로 잘 돼 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완결될 것으로 본다"
-노동문제가 가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노동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OECD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해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OECD회원국이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노동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발표에 3자개입금지나 복수노조금지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는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만큼 한국의 유관기관과 논의한게 사실이며
이 문제의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ECD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정치적인 사안인만큼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가입후에도 한국이 계속 77그룹에 잔류할 수 있는가.
"두 기구에 동시에 멤버쉽을 갖는게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기구의 설립목적이 다른만큼 양기구 멤버쉽을 공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입즉시 탈퇴한) 멕시코의 전례를 따르기를 기대한다"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지나칠 경우 통화가치 인상 등이 초래될 수
있지 않은가.
"타당한 주장으로 시장개방속도와 관련, OECD는 한국자신의 이익에 반해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다.
시장개방이 문제된다면 그동안 취해온 한국의 법개정 등 제도적 개혁과
시장개방정도가 균형된 시각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적 금융시장과 통합돼 높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금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멕시코의 OECD가입과 페소화위기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강연회 질의사항).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봤으나 OECD회원국과 페소화위기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보험 금융 환경위원회 등에서
가입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중이다.
정상적으로 잘 돼 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완결될 것으로 본다"
-노동문제가 가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노동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OECD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해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OECD회원국이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노동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발표에 3자개입금지나 복수노조금지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는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만큼 한국의 유관기관과 논의한게 사실이며
이 문제의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ECD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정치적인 사안인만큼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가입후에도 한국이 계속 77그룹에 잔류할 수 있는가.
"두 기구에 동시에 멤버쉽을 갖는게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기구의 설립목적이 다른만큼 양기구 멤버쉽을 공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입즉시 탈퇴한) 멕시코의 전례를 따르기를 기대한다"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지나칠 경우 통화가치 인상 등이 초래될 수
있지 않은가.
"타당한 주장으로 시장개방속도와 관련, OECD는 한국자신의 이익에 반해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다.
시장개방이 문제된다면 그동안 취해온 한국의 법개정 등 제도적 개혁과
시장개방정도가 균형된 시각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적 금융시장과 통합돼 높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금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멕시코의 OECD가입과 페소화위기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강연회 질의사항).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봤으나 OECD회원국과 페소화위기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