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심사기준] 개인휴대통신 심사기준

[[[ 장비제조업체 ]]]

<<<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 >>>

<> 서비스 제공계획

1.시장부석의 적정성
2.서비스 제공원가및 요금수준의 적정성
3.서비스 제공및 영업전략의 우수성
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5.서비스 제공방식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계획과 기술개발및 설비투자계획등과의 연계성

1.기술개발및 설비투자계획과의 일관성및 부합성

<> 향후 발전계획및 실천방안

1.당해사업의 육성 발전계획의 우수성및 실현가능성
2.해외진출의지및 실천방안

<> 전기통신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10점) >>>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계획

1.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투자관련기자재의 구매계획및 조달방법

1.기자재 구매계획의 적정성
2.기자재 조달방법및 실현 가능성

<> 비제조업체에 대한 차별방지계획

1.설비및 기술에 관한 정보제공계획의 적정성
2.설비제공계획의 적정성
3.기술제공계획의 적정성
4.기타 차별방지 계획

<>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

<<<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 >>>

<>소요자금 규모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1.소요자금규모 추정의 적정성
2.대주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주요주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대주주의 재무구조

1.재무구조의 수익성
(1)총자산 경상이익율
(2)자기자본 경상이익율
(3)매출액 경상이익율

2.재무구조의 안정성
(1)유동비율
(2)부채비율
(3)고정장기적합율

3.재무구조의 성장성
(1)매출액 증가율
(2)총자산 증가율
(3)자기자본 회전율

4.재무구조의 생산성
(1)총자본 투자효율
(2)부가가치율
(3)설비투자효율

<> 주요주주의 재무구조

1.재무구조의 수익성
(1)총자산 경상이익율
(2)자기자본 경상이익율
(3)매출액 경상이익율

2.재무구조의 안정성
(1)유동비율
(2)부채비율
(3)고정장기적합율

3.재무구조의 성장성
(1)매출액증가율
(2)총자산증가율
(3)자기자본 회전율

4.재무구조의 생산성
(1)총자본투자효율
(2)부가가치율
(3)설비투자효율

<> 허가신청법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

<> 해당역무관련 기술개발계획및 그 실현가능성

1.채택기술의 우수성
2.기술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3.기자재 조달방법및 실현가능성과의 연계성

<> 차세대 관련기술계획및 그 실현가능성

1.차세대 관련기술계획의 우수성
2.기술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술의 공개.이전등 표준화계획

1.기술공개및 이전계획과 그 실현가능성

<>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및 양성계획

1.전문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2.전문기술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 기술개발지원계획등 정보통신관련 중소기기 제조업및 SW산업육성.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및 그 실천방안

1.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목표(연도별금액및 대상기업수)와 구매조건
2.공정한 구매관행 확립방안
3.관련기업(창업기업 포함)에 대한 지원계획및 실천방안

<>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종합평가

<<< 기술계획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20점) >>>

<> 시스템계획

1.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2.시스템 기능의 우수성

<> 망구성계획

1.망품질목표및 망계획의 우수성
2.타통신망과의 상호접속

<> 운용보전계획및 비상비 대비계획

1.운용보전목표및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2.장애시 대책과 고장.시험.관리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3.운용보전기술 발전계획의 타당성

<> 운용관리인력의 확보및 양성계획

1.운용관리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2.운용관리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 기술계획및 기술적능력의 종합평가

<<<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 >>>

<> 주주구성및 법인설립계획

1.주주구성의 적정성
2.법인설립계획의 우수성
3.통신사업에의 참여 타당성

<> 대주주의 참여업종수.최근 5년간 기업인수및 신규업종 진출유무와 그
내용

1.대주주 참여업종수및 상호연관성
2.최근 5년간 기업인수 또는 신규업종 진출건수및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의 도덕성등 대주주및 주요주주의 적정성

1.대주주의 기업경영의 도덕성

<>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

[[[ 비장비제조업체 ]]]

개인휴대통신 비장비제조업체의 심사기준은 장비제조업체 심사기준중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10점) 가운데 ''<>비제조업체에 대한 차별방지
계획중 (1)설비및 기술에 관한 정보제공계획의 적정성 (2)설비제공계획의
적정성 (3)기술제공계획의 적정성 (4)기타 차별방지계획'' 대신 ''<>투자계획
을 바탕으로한 관련장비제조업체와의 협력관계 발전계획 (1)투자관련구매
계획및 조달에 관한 협력계획 (2)기타 협력관계 발전계획''으로 대체.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