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항 지역특성 맞게 개발 .. 수산청

전국의 어항이 종래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등 단순기능에서 탈
피, 국토이용계획 및 지자체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 관광 교통 유통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기능항으로 탈바꿈한다.

수산청은 19일 현재의 어항지정기준을 크게 개선, 지역개발계획 교통.통신
수산물유통 어촌관광수요 등을 종합분석, 어항을 지정개발해 지역특성에 알
맞는 항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지정된 4백15개의 어항외에 1백~2백개의 어항을 추가로 지
정하고 이들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조성
을 꾀하기로 했다.

이들 어항중 1종어항은 국고로 지원하고 시.도가 지정하는 2종 어항의 경우
50%는 수산청이, 50%는 시.도가 각각 개발비를 부담토록하되 민자를 적극 유
치키로 했다.

또 항별기본계획을 세울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시설별로 나눠 동시 개발
함으로써 항의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파제 물양장 시설부지 등 기본시설을, 지자체는 도로 주거환경 복
지시설을, 민간은 위락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맡아 개발키로 했다.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수협 어촌계 뿐아니라 어업과 직접 관련없는 민간이나
일반단체 등도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법을 개정, 민간의 어항시
설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수산청은 92년 이전에 투자한 어항 2백24곳을 오는 2000년까지 농특세재원
에서 7천8백억원을 집중투입, 완공키로 하고 93년이후 투자된 어항중 완공되
지 않은 95곳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달부터 내년4월까지 전국 항.포구 실태를 일제조사.분석, 해역
별 지역별로 배치계획을 세워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지역개발계획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라 개발우선순위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