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른협약 내달 가입 .. 외무부 밝혀

정부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보호협정
(TRIPs)에 참여함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부담이 없는 베른협약에 다
음달중 가입키로 했다고 18일 외무부가 밝혔다.

베른협약은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지난 1886년에
채택된 것으로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는 베른협약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협약가입에 따른 추가의무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